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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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수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와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쓰이는 공업용수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136조제2호다목1)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쓰는 물이나 생수공장처럼 음료 제조에 쓰는 공업용수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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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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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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