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와 겸용시설 생산량·사용시간의 측정·5년 보관 의무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대상 건물·구축물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창고시설·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요건·대상비용·과세연도별 신청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자동화시설 등 시설의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요건과 광고·기업업무추진비 등 제작비용 제외항목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건설·도소매·관광숙박 등 업종별로 열거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최대주주 판정 기준과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특례 계산식, 비율 1천분의 32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조특법 시행규칙상 난임시술의 범위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성장 서비스업은 규칙 제4조의3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안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병역·질병·취학으로 가업 종사 못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세 추징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 범위를 사회기반시설부동산·파생상품·관련 증권 취득자산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무도장·사행시설 운영업·안마시술업·마사지업으로 규정하고,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의 범위, 자기자본·납입자본금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세제지원대상 확인서류는 벤처기업육성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물류비용의 범위를 보관·반품·재활용 회수·폐기 회수 비용으로 규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전략적 제휴 비상장 주식교환 세제지원 대상 확인서류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과세이연 신청 시 제출할 창업주·발기인 확인서류와 벤처기업확인서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 납입 계약서·벤처기업 명단·보고서 3종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매출액·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조세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다목)을 말하며, 독립 거주 구획은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은 1998년 설립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사업장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제조공장은 지방세법 별표 3 기준을, 자동차정비공장은 적용배율 면적과 최소기준면적 1.5배 중 큰 면적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출자총액 80억원 초과, 농업인 출자지분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의 도소매·서비스업 소득은 법인세 감면 배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 확인 방법·규모 기준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는 지목 불문 가축 사육 축사·부속토지, 8년 자경·폐업 확인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와 8년 이상 소유·거주 확인기준, 감면 규모 100만㎡·보상 기준시가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 감면 대상 산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이며, 8년 소유·거주·자경 여부를 서류로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 치료·농지개량·자연재해 휴경이며 그 유예기간은 각 2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손금불산입액 계산과 재무구조개선자금 예치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의 범위를 전문예술법인과 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소재 지역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과 미보고 시 재보고 요구, 지정취소 요청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소유권 이전·현재가치 90% 이상 등 5개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금융리스로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징집·1년 이상 질병요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지연 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와 부수토지 산정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자가 제출할 납입증명서와 이를 갈음하는 통장 사본·국세청 발급 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

국세청장 통보에 이의 있는 저축 가입자는 통보일부터 2개월 내 관할세무서장에 의견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기 제조 없이 제조업체에 위탁해도 직접 기획·자기명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전시·과학기술·시장조사·광고대행업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국세청장 통보에 이의 있는 저축 가입자의 의견서 제출기한(2개월)과 부득이한 사유 시 지연제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대상 상장주식 범위와 대주주 주식 제외, 양도차손 이동평균법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소득기준 특례에서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수당·복무 병 급여 수급자가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의 종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소득 확인은 소득금액증명이 원칙, 불가 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혼인세액공제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조특법 시행규칙이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임대주택 공실기간 중 3개월 이내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특례 적용요건: 임대주택 70% 이상 제공·취득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확인 날인·확인 대장·신청서 서식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감면 대상 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대체주택으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미환류소득 과세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무적립금과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에서 제출할 체납액 납부계획서와 납부고지 유예 등 신청서의 종류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납입확인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근로장려금 산정용 월 평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되 15일 미만 근무월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평가는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그 밖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교부·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일시퇴거·재산요건 입증을 위해 제출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국세청장은 근로·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해 거주자가 열람하도록 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준청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동업기업 손익배분비율을 직전·해당 과세연도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세회피 예외 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동업자군별 첨부서류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등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 적용 시 공동운항·기준선박·연간운항순톤수의 세부 정의와 산출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은 사모·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중고품·기부 후 운휴시설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종목과 인정 운영비용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실질적 지배 기준과 감면대상 소득 환율 환산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상 부채가 자본총액 2배 초과 내국법인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 대상 외국법인·그 임직원의 범위를 열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고 시 정관 등 5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외채권추심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할 건설기계등록증·대여업등록증·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수도권 안팎 동시개최 시 공통비용을 개최일수로 안분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인정, 비용범위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은 시행규칙 별표 9의2 품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다가구주택·정부대행단체·희귀병치료제·농어민 수입)의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는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중개업자는 전산설비·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1일 100kg, 수입추천자는 300kg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추천량만 추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상 금공급사업자 매입세액 환급 방법과 잔여세액 국고입금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상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세액도 매입세액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서 지정금융회사등은 매출세액 범위에서 사업자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용역 범위와 국내사무소 건물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르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가맹점은 환급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인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란 조특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 위임에 따라 이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할 증명자료로 자동차등록원부·신분증 사본 등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환급대상 유류·부탄·석유류 수량은 유류구매카드 구매금액을 한국석유공사 공표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나눠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별표 15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 거래내역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 경감 물품은 별표 13, 관세경감률은 50%(단서 물품은 100%)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의 관세 감면신청에는 선정확인서와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요건과 파생상품 위험회피거래 일일면제한도수량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합성선물 범위·전용계좌 신고요건·매수계약 체결금액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최소투자금액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 감면대상 기술은 별표 14에 따른 기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