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제작자 요건·공제대상 비용 범위·연차별 신청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연구·직업훈련·에너지·자동화 등)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제작자 요건·제작비용 범위·상영기간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업종별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최대주주 판정·평균임금 증가율 계산·공제율(32/1000)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세법상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중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신성장 서비스업=시행규칙 제4조의3 각 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가업승계 증여주식, 병역·질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종사 시 증여세 추징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대상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환산가액으로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 범위(사회기반시설부동산·파생상품·관련증권 투자자산)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 범위에 무도장·사행시설·안마·마사지업 포함(허가 카지노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부채·자기자본·부채비율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세제지원 확인서류=중기부장관 확인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시행규칙상 '재경부령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이자율, 물류비용 범위 4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전략적 제휴 비상장 주식교환 세제지원 확인서류는 중기부장관 확인서, 코넥스 벤처 등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세제지원 대상 확인 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규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매출액·자산총액·관계기업)의 구체적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 정의—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각 가구를 각각 1주택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영 제53조제2호 '재경부령이 정하는 조합'=1998.2.6 설립 투자신탁안정기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 사업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제조공장은 별표3, 자동차정비공장은 적용배율·최소기준 1.5배 중 큰 값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 밖 본사·공장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와 투자금액 산정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기특별지원지역)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대상 법인·업종 범위(출자 80억 초과·농업인지분 50%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거주 등 농지 해당 여부 확인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 범위·8년 자경 확인기준·공익사업 지역·보상기준시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양식·수산종자생산)의 범위·8년 자경 확인기준과 수용 관련 규모·지역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 범위·확인방법과 수용 관련 규모·기준시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대토 감면 경작개시기간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2년)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종부세 과세특례 신청서는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시 손금불산입 계산·구분경리 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기부금 대상 문화예술·체육단체의 범위(전문예술법인·체육단체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지역은 별표 8의6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서식과 미보고 시 국세청장의 보고요구·지정취소 요청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로 판정되는 5가지 요건(소유권이전·염가매수선택권·기준내용연수 75%·현가 90%·전용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양도세 감면상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징집·1년이상 질병요양으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 범위(인허가 지연·보상소송·이전장소 미확정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공익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와 재납입·증빙 사유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

국세청장 통보 저축기관·가입자의 이의 의견서 제출 절차와 기한(2개월·부득이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제조해도 기획·자기명의·자기책임 판매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전시·과학기술·광고대행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국세청장 통보 시 금융회사의 가입자 통지의무와 가입자의 이의 의견서 제출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ISA 과세특례상 비과세 대상 주식 범위·양도차손 이동평균 계산 및 신탁형 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육아휴직급여·병 급여 비과세 증빙서류 및 과세특례저축 소득기준 특례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소득확인 자료는 소득금액증명, 불가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혼인 세액공제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임대주택 공실 3월 이내는 임대기간으로 통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기준시가·전용면적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시 확인 날인·대장·신청 서식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신축주택 감면 단서의 '재경부령 사유 주택'은 소령 71③ 사유로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지역 범위 — 연천·가평·강화·옹진군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상 차감·가산 항목과 업무용건축물·임금 등 위임용어를 정한 시행규칙 정의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과세특례 관련 납부계획서·유예신청서 서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별지 제38호의2 납입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월 평균 근로소득=계속근무 기업 총급여액÷근무개월수, 15일 미만 달 제외(12월 근무는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영 제100조의4 유가증권·권리의 범위와 평가액(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 그 외 액면가액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부가세 시행규칙상 '사업자 외의 자'와 '사업자'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교부 여부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재산요건 입증을 위한 제출자료의 종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근로·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해 거주자가 열람하게 하는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준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시 준청산일 기준 재무상태표·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

동업기업 손익배분비율 변경 허용 사유(소득·결손 부호 전환)와 적용 동업자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할 표준재무제표 및 서류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 톤세제(과표계산특례)의 공동운항·기준선박·운항순톤수 등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 범위 — 사모·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학교 기부 연구·직업훈련용시설 범위: 시행규칙 제13조 해당 시설, 중고품·운휴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종목과 손금산입 운영비용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실질적 지배 기준·환산금액·제출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인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 법인'의 판정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평창올림픽 과세특례 대상 외국법인·임직원 범위(IOC 계약업체·방송중계권자 등)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PFV 소득공제 신고 시 제출할 재정경제부령 서류 5종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공동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 기관으로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청 시 제출할 재정경제부령상 서류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상 공제대상 '재경부령 비용'의 범위와 참가비 차감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조특법상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별표 9의2로 위임·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다가구주택·정부대행단체·희귀병치료제·농어민·화물운송업 위임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면세금지금 도매업자(공급가액 30억↑)·중개업자(전산설비·전문인력)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의 1일 추천한도(거래 100kg·수입 300kg 내 고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특례상 금공급사업자 매입세액 환급·잔액 국고입금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스크랩등 매입자납부 특례상 사업자 매입세액 및 수입 납부 부가세 환급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 특례, 지정금융회사의 매입세액 환급 한도·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 부가세 환급대상 재화·용역 범위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환자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시 공급확인서 서식과 환급전표 갈음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 매출액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를 영 제7조의2제6항 위임에 따라 제13조의11제1항제1호 자산으로 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재생재료 수집·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할 증명자료(등록원부·신분증명·동일인 확인)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환급·감면 대상 유류 수량=구매금액÷한국석유공사 공표 지역별 평균판매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

법 제118조 관세경감 대상물품과 경감률(50%, 단서 100%)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 관세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조성자 파생상품 위험회피용 주권 양도 면제요건·일일면제한도수량 산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위한 합성선물·전용계좌·체결금액 산정 등 세부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준금액(미화 200만달러)·대상기술(별표14)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수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은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사업재편 과세특례상 부채·자기자본·부채비율 산정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시설물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에 도시지역내 5배·도시지역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