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사무처리비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는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송으로 지출한 그 밖의 비용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으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한다. 사무처리비 안분비율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100분의 90, 그 밖의 특별징수의무자가 100분의 10이며, 이 10%분은 부과·징수·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자동차세를 대신 걷는 수수료 성격의 이 공제는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건수 기준 안분 규정과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안분명세서·공제명세서 통보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1.22, 2024.3.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3.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제72조(사무처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