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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변경·사전확인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사업개시 신고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외국인투자용 자본재 관세·개소세·부가세 면제신청 시 첨부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외투기업 증자 감면 시 구분경리 곤란하면 고정자산·자본금 비율로 공통손익 안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제주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등 수입물품 관세면제 신청 시 첨부서류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은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는 종소세 확정신고 시 소정 서식 제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매출액·서류·체육시설비용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현금거래수입금액=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미수취 수입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통보·의견서 제출 절차 및 제출기한(14일·사유종료 7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사업장의 연면적 산정범위와 제외 시설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시행규칙 위임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재해손실세액공제액 안분 계산방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박람회'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적수·전대 차감·이자율 산정기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조세면제 확인을 받으려면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되는 건물·구축물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12조의3 시설로 위임·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
이자·배당 비과세·감면 추징 관련 '정하는 날'은 30일, 추징제외 사유는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만료일까지 소득 원천징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조특법상 세액감면·공제 신청 시 제출할 별지서식을 항목별로 지정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전담부서등·연구요원·기술자문료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부가세법상 사업 포괄출자로 보는 현물출자의 범위(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각 호 법인으로 위임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불가피한 사유'를 사망·정년초과·무책임 퇴임퇴직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인수시 기술가치 세액공제 대상 인증·기술비법의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4대 요건(본인명의·구분개설·전용거래·1개월내 미입고시 폐쇄약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기술이전소득 감면 적용 중소기업 요건(관계기업 매출 500억·기술거래 매출 70억 이하)과 기술비법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소부장 세액공제 대상 '소재·부품·장비 품목'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경제안보품목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술도입계약·연구경력 요건과 감면신청 첨부서류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지방세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취득세 신고·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취득세 미납부·납부부족액 통보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시 포함할 행정안전부령 사항과 통보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기·등록 시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절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증여세 납부·징수 통보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2024.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와 첨부서식·특별징수·대위등기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납부부족액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등기·등록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규 면허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39조제1항 면허 취소·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비치·등재해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시 소유자 의견청취·시도지사 승인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행안부령 기간'은 5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레저세 신고는 제21호서식, 납부는 제14호서식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레저세 산출·부족세액·가산세의 보통징수 시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담배소비세 면세 담배는 담뱃갑에 1×3cm 사각형 내 '면세용, Duty Free' 표시 의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배 반출신고 절차·서식 및 제조장 관할 시장·군수의 월말집계표 통보 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배소비세 기장의무 면제 수입판매업자 범위(개업 1년 미만·월평균 납부 5억 이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담배소비세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신고서·납부서 서식과 첨부서류, 징수내역서 양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공제하는 사무처리비(징수세액 1만분의5)와 소송비용의 범위·증빙요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총괄표 발급 및 환급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담배 폐기 신고서·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사용한다는 위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면제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확인서 서식을 규정(2025.12.31 개정·신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지방세 소비지수·보통교부금 배분·취득세 보전 안분기준의 1월31일 통보의무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의 산정기간·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납입 통보용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을 사용한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구내 목욕실·이발소·탄약고 등)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제37호서식, 납부서는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 서식 및 비치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라 비치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기준(별표4)으로 계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특별시·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은 종업원 수 최다 사업장(동수면 안분율 최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상속받은 자동차 취득세 비과세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로 신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기준·심의요청 기한·유사부동산 판단기준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취득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기간 — 부실감정 1년, 감정가액 미달정도(70~60% 미만)별 6개월~1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영 제18조①6호 후단 '금융회사 등' =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인가받은 은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취득 계약해제 신고 시 쓰는 계약해제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절차와 첨부서류·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서식 지정(제4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추가납부세액 수정신고 납부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계산식으로 산정, 기본세율은 법 제92조 표준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서식 구분(본문·단서)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사용할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사용할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식과 제출서류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과오납액의 조정환급 절차와 직접환급 예외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0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첨부서류 및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 제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1
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납부서의 별지 서식 지정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증여소득 신고서식(별지 제45호의2~4) 지정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신고서식(별지 제45호의5)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5
법 제103조의59 소득세·법인세 신고·경정 등 관련 자료 통보의 서식 구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비치·관리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시 제출할 서류는 특별징수명세서·특별징수영수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재해손실 세액계산 특례 신청서식을 별지 제43호의14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신청 시 지자체장이 직접환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부속서류 및 외국세액 차감명세서 제출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및 안분 신고·납부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납부서 서식은 별지 제14호 또는 제43호의8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 서식 규정(본문·단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