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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수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을 소득의 100분의 100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사업재편계획 세제지원의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자기자본·납입자본금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시설물 부수토지의 범위는 정착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은 신청서 3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조세특례 사업개시 신고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외국인투자 관세 면제 신청 시 세관장에 감면대상·자본재 도입 증명 서류 3종을 첨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조세감면 시 구분경리 어려운 공통익금·공통손금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는 관세감면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은 100분의 100(전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성실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확정신고 시 지정 서식을 제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문화비·체육시설 사용분의 매출액 기준과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방법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기간은 공급자 부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저축지원 조세특례 제한 통보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 판정 시 공장의 범위와 공장 연면적 산정 기준, 후생복지시설 등 제외 면적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출에 해당하는 박람회는 2012년 개최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산정 시 건설비상당액과 보증금 적수 계산방법 및 전대·일부임대 처리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조세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세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 건물·구축물은 시행규칙 제12조의3 각 호 시설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0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 추징에서 '정하는 날'은 30일, '정하는 경우'는 만료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신청서·세액감면신청서 등 각종 감면·공제 신청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등·연구전담요원·기술자문료의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금운용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제2항의 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세액감면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를 유형자산·건설중 자산·무형자산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는 사망·정년 초과·본인 책임 없는 퇴직으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인 인증 등과 산업기술진흥원 등록 기술비법의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가 갖춰야 할 명의·별도관리·거래대상·1개월 폐쇄약정 4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조특법상 기술이전 감면의 기술비법 요건은 관계기업 5년 매출평균 500억·거래매출 70억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조특법상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고시 품목과 협의로 정한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 요건과 세액감면신청서 첨부서류를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취득세 미납부·납부부족액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대상은 취득자 인적사항·차량번호·취득일·취득가격 등이며 제7호의2서식으로 통보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취득세 비과세·감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등록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납부·징수 자료인 통보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등록면허세 신고 시 전세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분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등기를 하려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보통징수는 각각 지정 별지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비과세·과세면제 대장도 갖춰 등재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소유자등 의견청취를 거치고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밟아 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5년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레저세의 산출세액·부족세액·가산세를 보통징수할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고지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담배소비세 면제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에 사각형 안 '면세용, Duty Free'를 표시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정한 시행령 위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배 반출신고자는 신고서에 수불상황표·반출증명 전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폐업 시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업개시 1년 미경과 또는 월평균 담배소비세 5억원 이하 수입판매업자는 기장의무가 없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담배소비세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소정 신고서에 공제·환급증명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것으로 한정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사무처리비는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관련 소송비용은 증빙 시에만 공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담배소비세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세액 공제·환급증명서 발급 신청과 환급 절차·서식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담배 폐기 신고서·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제공확인서·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서식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명세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지방소비세 안분에 필요한 소비지수·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은 과세표준·교부세 감소비율·인구비율을 반영한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 납입 통보 시 안분명세서는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과세대장은 각각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4의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특별시·광역시 내 사업장 중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주된 사업장이고, 동수면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에 따른다는 시행규칙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무상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 판단기준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통지 기한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간은 부실감정 사유·감정가액 미달 정도에 따라 6개월~1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지방세법상 '금융회사 등'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은행법상 인가 은행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취득 관련 계약해제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말한다는 위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와 서식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납부서의 별지 서식을 지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납부서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 시 본문은 제40호의8, 단서는 제40호의9 서식을 쓰도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작성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에 쓰는 신고서·납부계산서·납부서의 별지서식을 지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는 지정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비거주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와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과오납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되, 부족 시 지방자치단체가 환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0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등 신고 첨부서류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납부서는 제14호·제43호의8서식을 쓰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증여소득 신고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4서식으로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라 별지 제45호의5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5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경정 등 과세자료 통보에 사용할 별지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시행령 제100조의35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으로 비치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42호의4서식 특별징수명세서와 특별징수영수증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지방세 재해손실 세액계산 특례상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14서식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초과액은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분에서 조정하고, 신청 시 지자체장이 직접 환급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
납세조합이 징수교부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청구서 서식은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과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등 제출서류를 정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