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업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사무실·창고·경비실, 저장용 옥외구축물, 송유관·급배수시설·변전실, 폐기물·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에너지효율시설, 산업안전·보건시설, 식당·휴게실·기숙사 등 복지후생시설)을 포함한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까지 공장용 건축물로 본다. 취득세 등 공장 신·증설 과세 판단의 범위 기준이 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