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 지배주주가 둘 이상일 때 지배주주를 정하는 순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이익 증여의제—제공방법 범위와 증여의제이익(영업이익×해당사업부문 매출비율) 계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 과세기간은 법률·정관에 따르되 미정 시 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월 미만 운용한 재산을 일시취득 재산으로 보는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연구시험용 건물·시설등'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시 출연재산 평가가액 산정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 서류·확인절차 및 국세청장의 통보기한(9개월)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사항과 세무확인서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총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의 지정감사인 지정·신청 절차와 요건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위탁기관(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계획 보고의무와 수수료 한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증거서류 받기 곤란한 수입·지출 범위 — 영 제43조의4①의 위임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에 국립대 법인(서울대·인천대)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신탁재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를 변경사유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증세 재산평가 원칙—유사재산 요건·감정기관·부실감정 시가불인정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 부동산 평가 시 임대료 환산율은 연 12%(상증세법 시행규칙 §15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율은 연 2%,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로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시 영 제52조③1호 '환산금액'은 각 호 금액의 합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상장주식 평가시 합산기간 4월 미달분 처리 및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시가반영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 환원율(이자율)을 연 10%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부채 가감항목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시적·우발적 사유 및 추정이익 산정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채·채권의 보충적 평가방법(2이상 기관 평균액·현재가치할인·원본+미수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전환사채등 평가 시 적용 이자율은 연 8%(2026.1.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국외재산 평가용 신용평가전문기관=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업인가 받은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환원율 10%·경과연수 20년 한도, 수입금액 미확정 시 3년평균·감정가액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이익·정기금 평가 시 적용이자율 및 장래수익금 추산율을 연 3%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조특법상 신용보증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상속세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 철회·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서식·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물납 시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범위(무허가 건축물·공유재산·상장폐지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증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령상 계열회사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의 범위 — 국기법상 공과금 중 공공요금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사업자등록 시 통장등의 범위는 금융회사 반복거래·거래내역 확인 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증자·감자 이익증여 산식과 공모·특별법 증자 제외사유,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익법인 연구원 가산세 예외 요건—학위·5년(박사2년) 연구경력·연구원 근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보험금 지급명세서·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 시 기재사항과 전자제출 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상증세법 시행령 §87 재산과세자료 수집·관리대상자 범위와 선정·금액기준 위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증세 시행규칙상 각 공제·신고·납부유예·물납 등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전용계좌·세무확인 등 제출서식 지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계산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피상속인이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계속경영기간 긴 기업 기준으로 한도·순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업·영농상속 후 병역·질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종사 시 상속세 추징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위한 가업상속 사실 입증서류(최대주주 해당·가업 직접종사 등)의 범위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상속공제의 후계자 범위와 영농상속 입증서류·공동이용 확인서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증령 §19①이 위임한 금융재산 범위—비상장주식·직접발행 회사채 포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상 별거 허용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요양)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매매계약일~대금청산 전일 환율 30% 이상 변동 시 양수·양도일 예외사유 인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조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종업원 경조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종교단체 사택의 비과세 사택 범위 규정—종교관련종사자 제공 주택 정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각종 신고서·신청서의 별지서식 지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각 시행령 조항에 대응하는 별지서식을 지정한 서식 위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종합소득세 조정계산서(별지46호) 및 첨부 조정명세서 서식과 간편장부·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서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각종 신고·신청·특례적용 서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월(건설공사 등 1년) 미만 고용·근로단체 통해 여러 고용주에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부득이한 사유 연금계좌 인출 시 저율과세 한도금액 및 증빙서류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의료비 인출 시 제출 증명서류와 연금계좌취급자의 중복지정·중복인출 확인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사전약정이율' 조건 정의 — 시장가 아닌 사전약정 이율로 환매하는 거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판정용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및 계약변경 시 산입·제외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펀드 분배·환매·매도 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과 매수단가 계산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ETN 이익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방식(분배·환매·매도 구분)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계산방식과 신탁·공동사업 이익분배 유보사유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 이익의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액주주 범위·지배주주(1%이상 특수관계 합산 최다) 판정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가세 면세 대상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노인학교 등)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근로소득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적립방법 요건(근로자 임의변경 불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받은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날(정기급여일 후 수령 시 정기급여일) 기준·재정환율로 환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주택차액 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첨부서류 및 소유지분가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 시 사업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업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열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재화 공급시기 '인도일' 판정: 납품·가공은 인도장소 보관일, 검사조건부는 검사완료일, 수출은 인도장소 보관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인도익일~최종할부금 지급기일 1년 이상인 거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판정 시 일시적 출입국 사유·입증방법 규정(거소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등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작업진행률(진행기준)로 계산하는 요건과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 월수 계산: 개시월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산입, 종료월은 1월 미만이면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거래조건별 직접공제·감량변질파손)와 매출할인(외상대금 약정기일 전 결제 할인)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소득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3.1%와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종업원에 가족 포함, 사회통념상 경조금은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무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우선지출, 조합·협회비 필요경비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유족 지급 학자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은 사망 전 결정·공통 지급기준 충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회계기준상 채권, 단 특수관계인 고가공급 시가초과액 채권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DC형 퇴직연금 설정자의 설정 전 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누적액에서 차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부채에 충당금·준비금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본래의 주소지·거소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감가상각 내용연수·상각률은 법인세칙 §15 준용, 복합구조·공통사용 자산의 내용연수범위 적용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용연수 특례 적용시 '가동률'은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의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중고자산 내용연수 변경 대상은 기준내용연수 50% 이상 경과 취득자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정률·정액·생산량비례법)과 감가상각 의제액 산정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공제 불가 부가세 매입세액 중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항목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건설 준공일은 건축물은 취득일·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외 자산은 사용개시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무관자산 취득용 불분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적수계산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의 운행기록·임차료 계산·폐업 이월처리 등 세부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공익단체 추천·지정·재지정 절차와 회비·후원금 비율(50%)·지정취소 요건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기타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

관세법상 '재경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 4가지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장 이동이 빈번해 부적당하면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 신청 대상으로 본다는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산정 시 수입금액 안분·기준시가 12억·지분 30% 초과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 손익귀속·자산평가에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와 거래건별 판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