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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저리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란 거래소 업무규정상 시간외대량매매(당일 종가 제외)를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 지배주주가 둘 이상일 때 지배주주를 정하는 순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이익 증여의제—제공방법 범위와 증여의제이익(영업이익×해당사업부문 매출비율) 계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 과세기간은 법률·정관에 따르되 미정 시 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월 미만 운용한 재산을 일시취득 재산으로 보는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연구시험용 건물·시설등'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시 출연재산 평가가액 산정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 서류·확인절차 및 국세청장의 통보기한(9개월)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사항과 세무확인서의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총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의 지정감사인 지정·신청 절차와 요건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위탁기관(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계획 보고의무와 수수료 한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증거서류 받기 곤란한 수입·지출 범위 — 영 제43조의4①의 위임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에 국립대 법인(서울대·인천대)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신탁재산이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를 변경사유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증세 재산평가 원칙—유사재산 요건·감정기관·부실감정 시가불인정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 부동산 평가 시 임대료 환산율은 연 12%(상증세법 시행규칙 §15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율은 연 2%,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로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시 영 제52조③1호 '환산금액'은 각 호 금액의 합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상장주식 평가시 합산기간 4월 미달분 처리 및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시가반영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 환원율(이자율)을 연 10%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부채 가감항목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시적·우발적 사유 및 추정이익 산정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증자로 취득한 신주 평가 시 차감하는 배당차액은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경과일수/365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국채·채권의 보충적 평가방법(2이상 기관 평균액·현재가치할인·원본+미수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전환사채등 평가 시 적용 이자율은 연 8%(2026.1.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국외재산 평가용 신용평가전문기관=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업인가 받은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 평가 시 환원율 10%·경과연수 20년 한도, 수입금액 미확정 시 3년평균·감정가액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이익·정기금 평가 시 적용이자율 및 장래수익금 추산율을 연 3%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조특법상 신용보증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상속세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 철회·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서식·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물납 시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범위(무허가 건축물·공유재산·상장폐지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증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령상 계열회사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의 범위 — 국기법상 공과금 중 공공요금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사업자등록 시 통장등의 범위는 금융회사 반복거래·거래내역 확인 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증자·감자 이익증여 산식과 공모·특별법 증자 제외사유,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익법인 연구원 가산세 예외 요건—학위·5년(박사2년) 연구경력·연구원 근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보험금 지급명세서·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 시 기재사항과 전자제출 방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상증세법 시행령 §87 재산과세자료 수집·관리대상자 범위와 선정·금액기준 위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증세 시행규칙상 각 공제·신고·납부유예·물납 등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전용계좌·세무확인 등 제출서식 지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계산기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피상속인이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계속경영기간 긴 기업 기준으로 한도·순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업·영농상속 후 병역·질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종사 시 상속세 추징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위한 가업상속 사실 입증서류(최대주주 해당·가업 직접종사 등)의 범위를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상속공제의 후계자 범위와 영농상속 입증서류·공동이용 확인서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상증령 §19①이 위임한 금융재산 범위—비상장주식·직접발행 회사채 포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상 별거 허용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요양)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매매계약일~대금청산 전일 환율 30% 이상 변동 시 양수·양도일 예외사유 인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종교단체가 소유·임차해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소득세 각종 신고·신청서의 일반서식을 별지서식 번호로 지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과 각종 명세서·공제신고서를 별지 서식으로 지정한 조문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종합소득세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관련 명세서를 사업자별로 첨부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소득세 관련서식(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예정/확정신고 계산서 등)의 별지 서식 번호를 지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고용되고 근로단체 통해 여러 고용주에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연금계좌에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대상 금액의 한도와 제출 증명서류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인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할 증명서류와 중복지정·중복인출 방지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란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약정이율로 정한 가격에 환매수·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은 해당연도 기본·추가보험료를 경과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로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투자자별 산정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증권당 분배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환매등 시에는 A+B-C 산식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종합투자계좌 배당소득금액은 수익지분당 분배액에 보유 지분수를 곱해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액등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소유 주주로,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가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퇴직급여 적립방법으로 인정되는 4가지 요건(전원 적립·규약 명시·퇴직연금계좌 납입)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받은 근로소득은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되, 정기급여일 후 수령분은 정기급여일 환율로 환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1주택 확인서 등 첨부서류, 소유지분 가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 지위양도로 발생한 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해 기타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열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납품·수출 물품의 인도한 날은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 검사 인수 물품은 검사완료일이 총수입금액 귀속시기의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판매·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판정 시 일시적 출국·입국으로 인정되는 사유(관광·질병치료·병역 등)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용역 수입시기 계산: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은 계약금액×작업진행률에서 직전 계상분을 뺀 진행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 총수입금액 계산 시 월수는 개시월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산입, 종료월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 매출할인은 외상대금 조기영수 시 할인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연 3.1%로 정하고 건설비상당액 산정방법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되며, 종업원에 사업 종사 배우자·부양가족도 포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며, 조합·협회 회비 범위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려면 종업원 사망 전 결정·공통 적용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회계처리기준상 채권이나, 특수관계인 고가공급 시가초과액 채권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종업원은 설정 전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누적액에서 차감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차입금 적수 대비 초과인출금 적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등 법정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며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용연수 변경 특례의 '가동률'은 생산량 기준·작업일수 기준 중 사업자가 선택해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법인·다른 사업자에게서 취득해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지난 중고자산이 내용연수 변경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액은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서, 정액법·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영수증 수취분·임차보증금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건설 준공일은 건축물이면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그 밖 사업용 자산이면 사용개시일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차입금의 업무무관자산 취득 사용이 불분명하면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자산 적수÷차입금 적수로 안분해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의 임차승용차 범위·운행기록·폐업 시 이월액 처리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공익단체 지정요건으로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50% 이상을 정하고 추천·지정취소·회계공시 확인 절차를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기타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해 산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입·자가제조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연지급수입은 기한부신용장·수출자신용·사후송금 방식으로 선적서류 인도 후 일정기간 뒤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