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는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을 규정한다.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해당 연도에 부담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총세액상당액)가, 직전년도에 같은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제14조의 과세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본다(상한 150%). 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재산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상당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 #100분의 150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12.29>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