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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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록을 한 경우, 그 등재 사실을 임의 서식이 아닌 정해진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통지 대상은 직권등재된 재산의 납세의무자이며, 이 조문은 2016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31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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