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멸실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멸실 승인의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실 승인신청서와 그 승인서에 따르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멸실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실 증명신청서와 그 증명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미납세·면세 반출물품의 멸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인받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신청·증명의 서식과 방식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법령시행 2026. 5.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법령시행 2026. 4. 24.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법령시행 2026. 4. 24.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