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5개 과세기간 합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4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미공제분의 이월공제 기간·순서·한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5조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건물·설비 5년) 내 처분 시 공제액+이자가산액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적용순위 규정(감면→이월無 공제→이월可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개인지방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기부금은 5년 이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조특법상 감면 적용 시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은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취득세·재산세 100% 면제 대상도 85%만 감면(최소납부세제), 소액·열거 감면은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감면 취득세 추징요건(미사용·2년내 처분 등)과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토지 재산세 경감 시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는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재활 사업용으로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를 2028년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동일 과세대상·세목에 둘 이상 지방세 특례 중복 시 원칙적 큰 감면 하나만, 일부 조문은 병합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리츠·부동산펀드 등의 부동산 취득세·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지방세 특례·감면의 기본계획 수립과 감면건의서·평가서 제출 등 사전·사후관리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감면 기한 연장 시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율 50% 범위 인하 조정 가능, 단 취약계층·공익 등은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지방세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장이 감면대상을 알면 직권감면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지방세 감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감면 자료를 제출해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위탁자가 지배·통제하는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취득 시, 위탁자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

인구감소지역 외 소재 부동산·고용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유치원·어린이집·위탁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 미사용·조기처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지역아동센터 직접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6년까지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업무·직접사용·이월과세 등 핵심 용어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지방세 특례 신설 시 공익성·형평성·재정여건 등 고려할 8대 원칙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보유 지방세 감면과 미사용·조기처분 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26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시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2028년까지)과 추징·배제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 취득 자동차 1대에 취득세 면제(3자녀)·50% 경감(2자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를 2016.12.31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25% 경감, 추징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국민·공무원·사학연금공단의 고유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50% 경감(2014.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공제회 회원용 공동주택 취득세 50% 경감·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면허세 면제(지특법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7.12.31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사업·의료재활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25~60% 한시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의 산업인력 지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보훈단체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등 지방세를 2026~2027년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는 법정 법률·조약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변경 시 행안부장관 사전협의 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5~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오피스텔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임대 시 취득세 25% 경감 요건과 추징·조례 추가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기숙사·공동주택·오피스텔 취득세를 2027년까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공공출자 위탁관리리츠가 임대용 공동주택 취득 시 취득세 20%·재산세 경감, 미사용·조기매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매도 약정한 자의 취득세 15% 경감(2027년까지)·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LH 임대용 소규모 공동주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경감(분양용은 취득세), 미착공·용도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

LH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취득 부동산 취득세 35%·재산세 25% 경감(2021년말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서민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이면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상시거주 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매각·임대용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 경감, 5년 내 용도변경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임대형·실거주형), 요건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분양보증·임대·미분양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연금(역모기지) 담보주택의 등록면허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면제,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는 2027년까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목돈 안드는 전세 주택담보대출 임대주택의 재산세액 공제 요건(2016년까지)과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공익법인이 무주택자 분양목적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미착공·전용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요건·추징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12억 이하·산출세액별 공제·3년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2026년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8년까지 출산한 부모가 5년 내 12억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국립대병원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감염병병원 60%) 경감(2027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재단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경감(취득세 30%·재산세 50%, 감염병병원은 40%·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2014년말 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한도·제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2027.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유상거래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주택수별 취득세 경감, 일시적 2주택 미해소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의료법인·대한적십자사 의료/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등의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수익사업·미사용·조기매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학교등의 기숙사·실험실습용 자산 및 산학협력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가 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보유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50% 경감(추징요건 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등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7년까지 면제, 미사용·조기매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단체·장학법인의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까지 면제(임대용은 8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2026.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중소·상호출자제한·기타)과 추가감면·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한국환경공단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제로에너지·친환경주택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 경감 및 추징 요건(지특법 §4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경감, 3년 내 인증취소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인·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감면(2027.12.31까지), 인증취소 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취득세 25% 경감(2026년말까지), 미사용·2년내 처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숙박시설 신·증축 시 취득세 면제·재산세 2년 면제+3년 50%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방제 사업용 부동산·선박 취득세·재산세 25% 경감(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

5G 무선국 면허 등록면허세 50% 경감(과밀억제권역 외, 2023년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자체장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지방의회 제출 의무 및 작성방법 위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단체·향교가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 면제, 5년내 수익사업·3년 미사용·2년 미만 처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50%를 2027년말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7년까지 면제, 미사용·조기매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체육진흥·문화예술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2026년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2027년말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취득세를 지역별로 경감(2028년말까지), 미사용·매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유산·자연유산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50% 경감 규정(수익사업·유료사용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신용·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적격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 기업구조조정 사업용재산 취득세 감면·면제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부실금융기관 양수재산·캠코 취득재산 취득세 면제 및 중소기업 자산 취득세 경감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4

캠코가 연체자 거주조건 취득한 주택, 취득세 50%·재산세 5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PFV가 부실 PFV 정상화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027년까지), 2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촉진지구 등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미사용시 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설립·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2028년까지)과 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지방세 감면 요건과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중진공·협동화 승인자의 취득·분양·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창업보육센터·지역중소기업지원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