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제공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제1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납부유예에 쓰이는 각종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으로,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으로 한다. 집 재산세를 나중에 내려는 납세자가 갖춰야 할 서류와 관할 관청이 사용하는 서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