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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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주택·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부동산 현황정보를 세무당국이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2020.6.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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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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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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