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는 종부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납세의무자(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경영·관리책임자, 그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 물건을 조사·제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2018·2020년 개정으로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종부세 부과·징수를 위한 세무조사의 인적 범위와 그 한계를 정한 절차적 근거 조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질문조사권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장부서류 제출명령 #납세의무자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거래관계자 #권한남용 금지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