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이 용어의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실제 신축 시점이나 그 사이 경과한 연수와 관계없이 건물이 과세기준일에 막 새로 지어진 상태인 것으로 가정해 값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래된 건물 시가표준액을 따질 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노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축 상태를 전제로 계산한다. ‍​​​‌​‌​‌​‌‌​​이는 상위 시행령 조문에서 쓰인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