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2028년), 사업소 주민세 면제(202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감면업종·소기업/중기업·수도권 여부로 개인지방소득세 5~3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R&D비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율·방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0.1~0.6%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중소·중견기업의 자체개발 특허권등 이전·대여·취득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공제 특례(제10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3년 100%+2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외국인기술자 국내 최초 근로일(2018.12.31 이전)부터 2년간 근로소득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선택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율의 10%, 지방 세액공제·감면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 관련 외국인 지급 기술·용역 대가의 개인지방소득세를 협약에 따라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국제금융거래 외화채권·차입금 이자 등과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시 투자액의 0.3~0.7%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의 영농용 농지·부동산 취득세·재산세 75/50% 경감 및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안전설비 등 투자시 투자액의 0.3~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제1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0.1~0.6%를 사업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2019.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2019년까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0.3~1%)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0.3~0.7%를 사업소득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0.7~1%)와 근로자 유지·사후관리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영상콘텐츠(방송·영화) 국내 제작비용의 0.7%(중소기업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고용유지 전제 투자세액공제(개인지방소득세)—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

마이스터고 졸업 후 병역 이행하고 '17.12.31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복직자 인건비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1%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2년간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3

근로소득 증대(임금증가·정규직전환)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요건·공제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4

청년 정규직 증가 인원당 20만~5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2년내 인원 감소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 과세하되 개인지방소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청년·60세이상·장애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개인지방소득세 70% 감면(연 15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2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전환 후 1년 내 퇴직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증가 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10%(청년등)·5%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및 5년 내 사후관리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직접사용 요건 위반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거주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및 5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사업전환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및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2조

5년 이상 경영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전환한 중소기업·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시 양도차익상당액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사후 사유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공장이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100%·50%) 및 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및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분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초지 현물출자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농업법인 3년 내 양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사업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0조

8년 자경 축사용지를 폐업 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5년 내 재개업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의2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환매한 농지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공익사업·수용 양도 토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10%(채권 특약 시 최대 4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25~40% 감면(2017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행복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 이전 시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5년 100%·이후 2년 50% 감면 및 인증취소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 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1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의 0.7~1%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2018년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조특법상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12%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소형주택 3호 이상 임대 시 개인지방소득세 30%(장기일반은 75%) 감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9조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 국민주택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건설·매입임대 등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조합 고유업무는 면제, 중앙회는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2026년 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

1999~2001년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

조특법§97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시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용 토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10% 경감, 미이행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미분양 국민주택 5년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세율 2%)·종합과세 중 선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2008.11.3~2010.12.31 취득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소유주택 제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100%(과밀억제 6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2009.3.16~2010.2.11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1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2011.4.30까지 최초취득) 5년내 양도시 분양가 인하율 따라 60~100% 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및 소유주택 제외·일반세율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

2012년 미분양주택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8조

2013년 신축·미분양·1세대1주택 취득주택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및 소유주택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

산림경영·조림 산림 등의 벌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0조

제조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201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대학·마이스터고 맞춤형 교육비·시설기부·현장훈련수당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2·103조) 준용(2019년 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수도권 외)로 이전·복귀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기간·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 및 한도·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기간·한도·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6조

기업도시·지역개발구역 등 창업·신설 투자 개인지방소득세를 3년 100%(또는 50%)+2년 50%(또는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3년 100%·2년 50%)과 감면한도·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8조

금융중심지 신설 금융·보험업 개인지방소득세 5년 감면(3년 100%+2년 50%)·한도·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3년 100%+2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한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280만원 한도)과 추징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0조

금·스크랩사업자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201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수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2조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이용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2015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3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90조 준용 계산,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정치자금 기부 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5조

전자결제망 통한 석유제품 공급·매입 시 공급가액 일정비율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특법 72조 적용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율의 10%로 적용(2028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 상당액을 공제·감면(이월과세·추징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일정액 공제(음수면 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

영세개인사업자 국세 징수특례 적용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도 직권으로 가산금 면제·분납 특례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1년 유지 시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조특법상 세율의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8조

투자세액공제·지방소득세 감면이 중복 적용될 때 출연금 차감 및 하나만 선택적용토록 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추계과세·기한후신고·사업용계좌 미신고 등의 경우 세액공제·감면을 배제하는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 보철·생업용 자동차 1대 취득세·자동차세 2027년까지 면제, 1년내 무단이전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한센인정착마을 내 주택·축사·재활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027년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0조

거짓 매매계약서·미등기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배제·축소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고정자산 증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배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2조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 미달 시 그 미달분만큼 세액공제·감면 등을 배제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