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견 임직원 인건비 대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무이자 전세금 대여·협찬금 지연수령은 대상 아니라며 쌍방 상고 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가세 부과 중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일부만 취소, 나머지 기각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인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