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의 '일부'는 기간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춘천지방법원의 판단이다. ‍​​‌​‌​​​‌​​‌​​'일부'를 기간개념으로 보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127조는 동일한 대상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단서에서 그 '일부'에 한해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세액감면과 공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 그 '일부'의 범위는 기간이 아닌 물리적 대상 단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