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의 계약해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깨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그 해제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양대금 부가세 환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