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했다며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바꾼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외화 대출을 원화로 바꾼 것으로 처리해 환율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려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채무의 실제 성격이 외화차입금에서 바뀌지 않은 이상 외화환산손실의 손금 계상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