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실질적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 특별상여금 비용처리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비가 아니라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이 부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