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0468, 선고 2018.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0468
- 선고일
- 2018. 12. 27.
- 소관
- 대법원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준 세금계산서라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에 한해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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