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이 상당정도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상당정도 입증되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