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의 공급 주체는 공동사업자 전원이므로 자산 매각의 공급자도 공동사업체이지, 그 구성원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 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끊으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받은 매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