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선고 2020. 9.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300
- 선고일
- 2020. 9. 9.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쓴 매입세액은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과세사업에 대응하는 부분만 안분 기준에 따라 공제된다는 취지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안분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매입세액도 이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이 판결의 핵심 판단이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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