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56296, 선고 2019.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6296
- 선고일
- 2019. 1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해당 채권은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으로 바꾼 외상값 세금을 대손으로 처리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통상의 대손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