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42, 선고 2018. 11.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42
- 선고일
- 2018. 11. 30.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인지, 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가공거래 여부는 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자금흐름·물류·거래상대방 실체 등)을 과세관청이 상당 정도 입증하면, 거래가 실제임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실재성을 반증할 책임을 진다. 거래의 실물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실물거래가 인정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가공거래 참여자가 실질 미확인·위험 미부담 시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실제 분양가 3.5억을 5억여원으로 과다신고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