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중간예납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당해연도의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고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과소납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단계에서도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인하된 세율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3조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맞추어 공제·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청구법인이 인하 전 세율로 산정한 공제감면세액을 그대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