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선고 2019.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 선고일
- 2019. 2. 14.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와 대금 지급 등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에서 실물거래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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