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6-두-35045, 선고 2016. 6.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5045
- 선고일
-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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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수취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매입세액을 그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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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