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의도 단정 불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했어도 원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