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55333, 선고 2018. 1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5333
- 선고일
- 2018. 12. 13.
과세관청이 어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인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 특정과 입증이 부족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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