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준용규정은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단서가 정한 예외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제18조의3이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정한 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받은 배당 법인세를 계산할 때 그 준용 범위가 익금불산입액을 축소하는 단서상의 예외에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준용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준용 대상에 들지 않은 단서 예외를 준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