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

실거래 입증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계산서, 선의·무과실·기대가능성 부존재도 불인정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실물은 기존 매입처서 받고 세금계산서만 타 법인서 받은 가공거래—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공사가 실제 시행된 정황상 과세관청 증거만으론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