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시행규칙 제71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근거로, 직장 때문에 지방에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된 사정이 주택 처분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앞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573)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되는 한 주택을 교체 취득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