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대법원 대법원-2022-두-41805, 선고 2022. 6.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1805
- 선고일
- 2022. 6. 22.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조세소송은 심판청구 안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21누4770)이 소를 각하한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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