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므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미 낸 세금까지 무신고세액에 넣어 가산세를 매긴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로 인한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다시 무신고세액에 포함하면 동일한 세액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