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양도요구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납세담보 국채 등은 제공일 전날 기준 상증세법 시행령 §58①을 준용해 평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가액 비율·보험기간·부적격 사유·저당권 촉탁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납세담보 변경승인 사유·담보 추가제공/보증인변경 요구는 문서로 한다는 지방세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납세담보로 지방세 징수금 납부·징수하는 신청·충당·환가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납세담보 해제는 담보제공자에게 문서 통지로 하고, 저당권 촉탁분은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정전·통신장애 등으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가동정지 시 전자신고·납부 기한특례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세 우선 관련 담보권 설정사실 증명방법과 우선채권자 압류통지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거짓계약 추정 대상 특수관계인을 제24조제2항 각 호 관계인으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운영 사항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범칙조사·서면조사 경정·확인조사 등)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세무조사 범위를 다른 과세기간·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외사유(탈루증거·동일항목 의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 이력·사업현황·과세정보 등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기준으로 선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재사항·연기신청 사유·절차 및 사전통지 생략 사유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세무조사 중지·일시중지가 허용되는 대통령령상 사유의 범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세무조사 중 장부등 일시 보관 시 사전 고지·동의·반환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특정세목 세무조사의 신청 사유와 긴급조사 사유를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의 예외사유와 통지서 기재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의2

과세정보 제공받은 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주기적 점검·점검결과 제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정보제공 범위·본인확인 절차 및 비거주자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제공요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기재사항·제출처와 결정 유보·청구 제외·심사기간 연장 사유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 이의신청서 제출·이송·결정기간 기산 및 처분청 의견서 제출 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상 사유(재난·질병·압수·사업위기 등) 열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심판청구서 2부 제출·기재사항 및 처분청 의견서 10일 내 제출 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이의신청·심판청구 관계 서류는 구술 요구로 열람·복사·사본인증 청구 가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세 불복 의견진술의 신청방식·통지절차·진술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소득·재산·매출·자산 기준)과 신청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

지자체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요건·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보정요구 시 포함사항과 직권보정 결과의 문서통지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서 작성·송달, 결정기간 경과 통지, 재조사 결정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경정 결과는 지자체장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심판청구 시 공매처분 보류기한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법 제108조·제108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별표 1의2로 위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과 고발 대상 포탈 혐의금액 기준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조세범칙 심문·압수·수색 시 참여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은 만료 3일 전까지, 단체장은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압수·영치물건 매각 시 지자체장의 매각공고 방법·게시사항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영치·몰수물건 직간접 매수를 금지하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 통고처분의 통고서 작성·통고기한(조사완료 10일내)과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상 기관·단체(공제조합·협회·공단 등) 14종 열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범위·제출기관·제출시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과세자료 추가·보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15일 내 응해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를 5개 기관으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제출처(지자체장)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면 변경요구·미이행 시 직권 지정·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세무공무원 신분증표는 지자체장이 소속·직위·권한 등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는 자격증명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 사유 미소멸 시 6개월 범위 1회 재연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재난·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특례(최대 2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장부 정보보존장치 기준과 전자보존 예외(원본 보존 의무) 대상 문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 서류접수증 교부 대상 서류와 우편·팩스 제출 시 교부 제외 범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 탈루·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최소 지급기준액·대상 자료·재산 범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자격·임기 등 조직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 심의대상 자료=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 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소집·의결정족수 등 운영방법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심신장애·비위·직무태만·회피불이행 등)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업무 효율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운영은 위원장이 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 15명 이내, 회의 9명)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위원 임기·회의 운영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세 법규해석심사위 위원의 제척사유 7가지와 자발적 회피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예외사유를 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와 권한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예규등 해석 질의는 해석기준에 따라 회신하고 시·도지사 경유·의견첨부 절차를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 각 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관계인에 수당·여비 지급, 소관 공무원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세 부과·징수 공적자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포상금·표창 지급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이 제출할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 위한 국가·지자체 공무원 파견 요청·파견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2

공공기관 경영공시 대상 추가사항(재무제표·차입·채무보증)과 공시 시기·주기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제1항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지자체조합 공동사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4

지방세 과세자료·정보 협의 위해 행안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행안부장관)·이수 노력(지자체장) 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비율·용도·지방세연구원 출연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행안부장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지자체장에 제공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세 사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허용 근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매각·증여로 보지 않는 소유권 이전(상속·수용·신탁) 예외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 지방세 면제대상 법인·단체 범위와 직접사용 부속토지·면허·주민세 면제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차를 말소·이전하고 60일 내 다른 차 취득 시 대체취득 인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서민금융생활지원법상 사업수행기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신축·미분양·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령 99조의2 준용·계약서 제출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

산림개발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 소득세 감면신청 시 함께 신청 의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표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소득세 공제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의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의 시설·사전취업계약·비용 범위를 시행령 제104조의17로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신청절차 및 미복귀 시 추징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기준을 조특법 시행령 준용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주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대상사업·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투자기준·신청·추징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대상 투자·소득 범위 및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개인지방소득세 투자감면 요건·추징·신청을 조특법 시행령 준용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법 제25조제1항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소득범위·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추징·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기준·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재계산·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준액·운영사항을 조특령 제121조의3 준용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세액공제의 금지금·사업자·보관기관·금시장·평가·특수관계 정의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결제망 거래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성실신고확인비용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간주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와 공제액(2천원)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고용 세액공제 적용 상시근로자 범위와 제외 대상·신청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