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84조제2항 전단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곧 지방세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규정한다. ①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중지를 신청한 경우, ② 국외자료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납세자의 소재불명·해외출국, 장부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납세자보호관이 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다. 자료를 안 내면 세무조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조사가 물리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중지 사유로 열거한 규정이다.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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