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제2항이 위임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답변서의 제출기한, 사실관계·처분내용·쟁점 등 사건의 개요, 관계 법령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지방세 불복·쟁송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 제92조의3이 구체화한 규정이다. ‍​​‌​​​‌‌​​​‌​‍‌​‌‌​​​​​‌‌‌​지방세 소송 답변서 준비 등 쟁송 대응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표준화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