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자료제공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합망을 통해 넘겨받는 근거와 전달 경로를 정하고 있다. ‍​​‌‌​​​​​‌‌‌‌제공은 임의가 아니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3월 26일 개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