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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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즉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를 정한 모법의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두기 위한 근거 목적조항이다. ‍‌‌‌‌‌‌개별 감면 요건이나 세율을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으며, 이하 각 조문 해석의 기준이 된다. ‍‌‌‌‌‌‌지방세 감면 시행령이 무엇을 규율하는 규정인지 찾을 때 그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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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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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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