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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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규정으로, 시행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선언한다. 즉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감면·특례 제도의 구체적 요건·절차·범위 등은 본 시행령의 개별 조문에서 규율되며, 본 조는 그 규율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총괄하는 도입 규정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