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법 제84조의3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2항제3호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정 세목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제3항제6호 관련해서는 무자료거래·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 혐의가 있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각각 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납세자 신청에 의한 특정세목 조사 개시와, 탈루혐의에 따른 긴급조사 발동의 근거를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