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외국인기술자·고도기술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시 금융회사·유가증권 범위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의 시설 범위·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시설·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시설·중견기업 범위 및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중견기업 범위·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시설범위·중견기업 기준·지방소득세 공제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지방소득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준용 및 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마이스터고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개인지방소득세 적용 대상·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신청절차·감면세액(소득세 감면세액의 10%)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6조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추징 시 이자상당액(1일 0.03%) 계산 및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신청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청년 범위·인원·공제액을 조특령 제27조의4에 연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신청절차를 조특령 제29조 준용으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추징·이자가산액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액감면의 전환일·추징 이자율·감면신청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주주 자산양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 계산·추징·이자가산·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공장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농공단지·지정지역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현물출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이월과세 요건과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공동명의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한센인정착마을 범위를 시행령 별표1 지역으로 위임·특정한 규정(2024.12.3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직장어린이집 비과세 대상 부동산 및 사업주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노인복지법상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인정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범위·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농업법인 관련 양도·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면제 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거주자·농지·신청 요건을 조특법령에 연계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8년 이상 직접 축산 후 폐업한 거주자의 축사용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농지대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신청·사후추징 이자상당액(1일 3/10000)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

경영회생 농지 환매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절차·경작기간 의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의 신청절차·통보의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거주자·지역요건과 감면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신청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감면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국가양도 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절차·서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법 제21조1항4호 '대통령령 단체'=정부 허가·인가·민법외 법률 설립 또는 고시된 청소년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국세 공제액의 10%)·신청절차·사후추징 이자가산액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지방소득세)의 내국인·임대주택 요건과 신청절차를 조특령 제96조에 연동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신청절차·임대기간 계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대상자·신청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 외 1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지방세 과세특례 요건·신청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제출서류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제출서류·준용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령 §98의5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신고서류 및 조특령 §98의6 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는 세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세액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취득세 감면의 소득기준(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범위와 신청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성능기준규칙 제2조제23호로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는 확인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지특법상 산업단지 입주 공장 범위 — 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200㎡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 본점·주사무소 이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범위와 초과액 과세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초과액 과세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 이전 본점·공장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업종·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 국세·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보 서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신청 시 별지 제6호의5서식을 사용한다는 위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목적—상위법령 위임사항·시행 필요사항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 서류의 공시송달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요 내용을 공고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상속인대표자 신고는 제11호서식, 지정통지는 제12호서식에 따른다는 지방세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 결정·경정청구는 제14호서식, 그 결과 통지는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한후신고에 따른 지방세 세액 결정은 제15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16·1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자체 징수금 부과·징수 처분 취소·변경 시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청구 및 통지에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지급통지 및 환급청구 등에 사용할 별지서식을 지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지급확인통지서의 서식과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 개설(변경)신고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행안부령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영 제41조제2항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 최고자, 동순위 다수면 최고령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양도 요구서)으로 한다는 절차·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납세담보 제공 시 사용할 법정서식(제공서·보증서·저당권설정 촉탁서) 지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의 서식 지정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부신청·징수 통지의 서식과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 해제 통지·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의 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 우선채권자·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 압류사실 통지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납세자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연기신청·승인통지·조사통지서의 서식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 전자신고의 본인확인·저장확인 통지·대상세목 고시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기간연장·중지·재개 시 납세자 통지 서식과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세무조사 시 장부 등 일시 보관·반환 절차의 서식(동의서·보관증·요청서·확인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는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통지한다는 절차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 과세정보·비거주자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서식별 제공방법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한다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접수·결과통지·조기결정 신청의 서식과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이의신청 절차상 신청서·접수증·의견서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심판청구서·접수증·의견서 서식과 접수증명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이의신청·심판청구 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 출석 통지는 제61호서식으로 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서식·송달방법 및 직권보정 통지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 기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서 및 미결정·취소경정 결과 통지의 서식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경정 결과 통지의 서식과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준용하는 행정심판법 규정별 사용 서식(별지 제69~81호) 지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영치 관련 서식(영장신청·조서·압수목록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