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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면세액 추징 계산방법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공공시설용지 미확정 시 사업지구 총면적의 45%(산업단지 35%)를 공공시설물 범위로 인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은 자본금 대비 출자금액(주식 발행 시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와 고도기술의 정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기한·절차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대상 금융회사 등과 유가증권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조특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투자완료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조특법 시행령 제22조 시설이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세액공제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와 중견기업 요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중견기업 기준과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산출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과 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개량사업 감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뜻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공제세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해 계산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세무서장 양도세 이월신청에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전환 시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는 과세표준신고 때 신설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 제출해 적용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사업전환 기업이 전환 전 사업장 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청 요건과 사후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과 사후 가산징수액·이자상당가산액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대상·계산·신청 방법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현물출자 농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 내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7~10인승 승용차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인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소유·사용 관계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지방세 감면 대상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국가·지자체 전액부담 또는 수급자 80% 이상 시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범위와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농업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절차로, 조특법상 양도세 이월과세·소득세 면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 간주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자경농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거주·직접경작 요건과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한 위임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축산 폐업 후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신청 방법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
농지대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신청과 위반 시 이자상당액 추징을 정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절차와 환급가산금 미적용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첨부서류·기한을 정한 시행령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거주자 요건과 감면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감면하며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 감면 대상 청소년단체의 범위를 정부 허가·인가 단체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단체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0조
법 제137조 시설투자·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계산과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내국인·임대주택 요건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의 신고·감면신청 절차와 양도세 감면 신청 시 면제 의제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양도세 특례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도 함께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미분양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확인 날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를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5를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요건과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절차·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필요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목적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는 세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세액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취득세 감면의 소득기준(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범위와 신청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절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성능기준규칙 제2조제23호로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는 확인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지특법상 산업단지 입주 공장 범위 — 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200㎡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 본점·주사무소 이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범위와 초과액 과세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초과액 과세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 이전 본점·공장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업종·요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 국세·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취소 통보 서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신청 시 별지 제6호의5서식을 사용한다는 위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 공시송달 시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지방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의 지정 통지는 제12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 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법 제49조·영 제28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 결과 통지는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지방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인 과세표준·세액 결정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감면 결과·승인 여부 통지는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금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변경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이해관계인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동의·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 충당 및 지급통지는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지급통지, 환급청구서, 지급명령서에 사용하는 별지 서식(제20~24호)을 각각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소정 서식에 따르되 지자체장이 구술 등으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 개설(변경)신고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시행령 위임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시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며, 동순위면 최연장자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양도 요구서로 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제공서·납세보증서·저당권설정 촉탁서는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은 제32호서식, 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는 제33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부신청 서식과 담보 징수 시 납세자 통지 절차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납세담보 해제 통지는 제36호서식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 촉탁은 제37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세 우선채권 관계 재산·가등기권리자 압류 시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39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를 사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연기신청·연기승인 통지·세무조사통지서의 별지서식을 각각 지정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전자신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고, 대상 세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재개와 범칙사건조사 유형전환 시 서식별 납세자 통지 방법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세무조사 과정의 장부 등 일시 보관과 반환에 쓰는 동의서·보관증·반환확인서 서식을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지방세 범칙사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비거주자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은 별지 증명서 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 서식 조문이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결과 통지,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은 각 별지 서식(제53~55호)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 접수증 교부와 의견서(제57호서식)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 의견서는 별지 서식(제59호·제57호)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시 의견진술 신청은 제60호서식, 출석 통지는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제63호서식에 따르며 보정요구서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은 제1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해 신청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서와 결정기간 내 미결정·처분 취소·경정 결과 통지의 서식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