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2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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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다. 심사위원 해임 사유를 확인하려는 실무자는 이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 조문은 2017년과 2019년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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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