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행령이 위임받아 구체화한 규정이다. ‍​​‌‌​‌​​‌‌‌​‌시행령은 선정 기준의 세부 항목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만 제시한 채 실제 기준의 설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