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소속 공무원의 교육 이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의무로 각각 주체를 나누어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세무직 공무원 직무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강행적 운영의무와 상대적으로 완화된 노력의무가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