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지방세 납세담보로 국채 등을 제공할 때 그 가액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가 정한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평가 시점이 담보 제공일이 아니라 그 전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담보로 낸 국채 가격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는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령의 평가 방법을 준용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