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4조 위임)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이다. 감면 대상인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 투자누계액은 같은 조 제2항의 투자합계액, 상시근로자 범위·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0~12항을 준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