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에서 대상 금지금·사업자·보관기관·금 현물시장 및 특수관계의 정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2조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금 거래 세금 공제의 적용 기준을 조특법령에 연결한다.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나머지 사항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8.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⑤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20>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8.20>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8.20>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