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를 위 서민금융 관련 법률상의 사업수행기관 하나로 특정하여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휴면예금 관리재단 등록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찾는 실무자는 그 주체가 해당 사업수행기관임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범위 규정은 2016년 9월 22일 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