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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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36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6조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 범위는 ①지방자치단체,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③지방세수납대행기관, ④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제4호 해당자, ⑤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의 5개 기관이다. 이는 지방세 수납·연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을 한정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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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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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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